월세 세액공제 집주인 불이익 있을까?

집을 월세로 계약하여 거주할 때는 매년 연말정산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세액공제를 받으면 월세를 더 내야 한다는 식의 조건을 걸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월세 세액공제 집주인 불이익 유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매년 월급에서 떼간 세금 중 더 내거나 덜 낸 세금에 대하여 정산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 무주택 세대주 혹은 세대원은 월세로 거주시 월세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의 경우 월세액의 17% 세액을 공제 받으며,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의 경우 월세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단, 월세액은 연 75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자세한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요건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방법, 요건, 서류,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방법, 요건, 서류,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세액공제 집주인 불이익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면 집주인 불이익이 있다며 월세가 더 내야 한다는 조건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불합리한 요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집주인에게 연말정산시 이를 알릴 의무가 없습니다. 필요 서류 주택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월세 지급 계좌이체 내역서만 회사에 제출하면 되므로 집주인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절차입니다.

 

그렇다면, 집주인들은 왜 월세 세액공제를 꺼리는걸까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면 집주인의 소득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득을 바탕으로 국세청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꺼리는 것인데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당히 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집주인들이 임차인의 월세 세액공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오래도록 살아야 하는 집이라면 집주인과의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 적당한 협의를 보아야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월세 세액공제 신청을 하셔도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오는 것은 없습니다. 소득 신고를 안한 탈세의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기 떄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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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집주인 불이익 유무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 잘 따져보시고 연말정산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