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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4.10 총선이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이 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금투세에 대한 문제도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금투세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세율, 유예, 민주당 국민의힘 각 정당의 입장, 폐지청원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금투세란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준말입니다. 한경 경제용어사전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올린 소득에 매기는 세금.
연간 기준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매기게 된다. 줄여서 `금투세'라고도 한다.쉽게 정리하자면 1년에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을 통해 5천만원 이상 이득을 보게 되면 이득에 대한 20% 세금을 부과하는 법입니다.
금투세 과세 기준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된다면, 과세 기준과 세금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 대상
- 모든 주식 거래: 대주주와 소액주주를 구분하지 않고, 국내외 모든 주식 거래에서 발생하는 시세차익에 대해 과세됩니다.
- 기타 금융상품: 주식 외에도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도 과세 대상입니다.
2. 과세 기준
- 매매차익: 매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
- 기본 공제: 연간 5천만원의 매매차익은 세금이 면제됩니다.
- 손익 통산: 여러 종목의 매매차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서 5천만원의 이익을 보고 LG전자에서 -5천만원의 손해를 보았다면 총 시세차익은 0원으로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3. 세율 (금투세+지방소득세)
매매차익(연간) 세율 5천만원~3억 이하 22% 3억원 초과 27.5% 금투세의 변화와 현황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는 2020년 국회를 통과하여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러 변곡점을 거쳐 현재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 2020년: 국회 통과, 2023년부터 시행 예정
-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기획재정부 제안으로 2년 연기 (2025년 시행)
- 2023년: 증권거래세 감소 시작
- 2024년 1월 2일: 윤석열 대통령 폐지 발표
금투세 폐지 논란 흐름
금융투자소득세는 도입부터 폐지논의까지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어떠한 흐름으로 진행되어왔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 기관투자자들의 금투세 요구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논의는 2019년 한국금융투자협회(KFIA)가 더불어민주당(당시 여당)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KFIA는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금투세 도입을 제안했었죠.
2. 금투세 법안 통과
처음에는 부정적이었던 문재인 정부 기획재정부는 KFIA와 더불어민주당의 압박에 결국 입장을 바꾸게 됩니다. 2020년 12월, 더불어민주당 발의 법안이 통과되면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3. 금투세 폐지 논의와 연기, 폐지 발표
그러나 2022년 들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의 악재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반대론과 2년 연기 논의가 확산되었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2022년 12월 금융투자소득세 2년 연기를 결정했고, 2014년 들어서는 폐지를 발표한 것입니다.
금투세 폐지 논란 핵심 논쟁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란은 다음과 같은 핵심 논쟁을 중심으로 벌어졌습니다.
기관 투자자 vs 개인 투자자
- 기관투자자 입장: 해외 투자 확대를 통한 자본시장 발전, 투자 유치 효과 기대
- 개인 투자자 입장: 세금 부담 가중, 시장 불공정 우려
시장 활성화 vs. 세수 확보
- 폐지 찬성 입장: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 성장 기대
- 폐지 반대 입장: 세수 감소 우려, 부의 양극화 심화 우려
부자 감세 논란
금투세 폐지가 소수 부자 투자자들에게만 이득을 주는 정책이라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양도차익 5천만원 이상을 버는 투자자는 전체의 1%에 불과하며, 이들은 금투세 폐지로 인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결국 일부 부자 투자자들만 이득을 보고 개미 투자자들은 세금 부담 증가를 감수해야하는 불공평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게 된 것이죠.
국민의 힘 VS 민주당 금투세 입장
금투세 폐지 논의는 국민의 힘과 더불어 민주당의 주요 쟁점 중 하나입니다.
국민의 힘 금투세 입장
- 주장 : 금투세 폐지 및 현행 양도소득세 과세 체계 유지
- 근거 : 문재인 정부 시행 '소액주주 증세안' 폐지, 투자 활성화 및 경제 성장 기대
더불어 민주당 금투세 입장
- 주장 :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주장
- 근거 : 금투세 폐지는 부자 우대 정책이며, 증시 불안 유발 가능성 지적
총선 결과에 따른 금투세 방향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및 범야권이 약 180석이 넘는 의석을 차지하며 압승을 하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던 금투세 폐지 논의도 힘을 잃게 될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또, 정부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위한 발판으로 양도세의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완화하면서 과세 인원을 줄였는데, 금투세가 그대로 진행되게 되면 서로 다른 방향의 제도로 인하여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 청원
금투세에 대해 반대하는 투자자들 사이 에서 금투세 폐지 청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원 페이지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512948AAB1B0F25E064B49691C1987F
금투세폐지청원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에 폐지 및 도입대해 아직 확정적인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 기관투자자 편의 의혹, 시장 공정성, 세수 확보 등 다양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