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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1일,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전자장치 부착법에 따른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어떤 경위로 일어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재판 및 검찰 구형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조두순 피고가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조두순 피고가 국가로부터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벌금형 선고는 위법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대신 지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측 주장 변호인측은 조두순 피고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의 다툼은 우발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