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금액

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제공하여, 소상공인들은 최대 20만 원까지의 전기요금 차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등의 조건을 보고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이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정책으로, 최근 전기세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입니다.

 

이번 지원은 한시적으로 제공되며,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은 전기요금 최대 20만 원까지 차감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공고문을 아래에 첨부합니다. 버튼을 누르시면 pdf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고문이 알아보기 어렵고 내용이 많아 핵심만 알고 싶으신 분들은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공고문.pdf

0.61MB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1. 지원대상

소상공인 전기료 특별지원의 대상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입니다.

 

 

■ 활동여부

• 2024년 2월 15일 기준 국세청 조회시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자
•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을 개업한 자

 

■ 매출액 조건

• 2022년 또는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을 초과하고 1억 4백만원 미만일 것 (간이과세자 기준)
• 다만, ‘22~’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 전기요금 계약 종류

• 사업장 전기요금 납부: 주거용을 제외한 사업장용 전기세를 부담하는 사업자.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중 비주거용 전기료를 납부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

 

■ 업종 조건

•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 매출 6천만 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 중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에 속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복지원 제한

• 동일한 대표자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대표 1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지원 금액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세를 차감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20만 원 이상일 경우 매월 전기요금에서 20만 원을 차감하며, 20만 원 미만일 경우 차액은 다음 달로 이월됩니다.

 

지원 금액 20만원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계속해서 전기료에서 차감되는 방식이죠.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 방식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사업자의 전기요금 계약 방식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집니다.

 

1. 직접 계약자

신청자 명의로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요금을 계약하고 있는 경우,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고객번호를 확인하여 입력하면, 차감된 금액이 이후 발행되는 고지서에 적용됩니다.

 

 

 

 

2. 비계약 사용자

다른 명의로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거나, 여러 사업자가 함께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리비 고지서나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등을 통해 전기요금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계약 사용자 신청 절차와 서류

비계약 사용자는 자신의 명의로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증명하기 위해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유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지며, 서류를 준비한 후 이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 계약 명의가 타인인 경우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지만, 계약 명의가 본인이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주나 이전 사업자, 가족의 명의로 전기요금을 내고 있다면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

 

 

• 제출해야 할 서류 (택 1):
  • 전기요금 고지서 (지류, 모바일, 알림톡 형태 가능)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한전에서 발급받는 증명서)
  • 계약정보 종합내역서
  • 전기요금 납부실적 증명서
  • 기타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이 서류들은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공식적으로 발급된 서류를 의미하며, 택1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2. 관리비 납부 사용자

 

다른 사람과 전기를 함께 사용하며,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상가나 아파트에서 전기요금이 별도로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를 받고 이를 통해 전기요금을 내는 경우입니다.

 

• 제출해야 할 서류(택 1):
  • 집합건물 관리비 고지서 (전기요금이 별도로 명시된 것)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관리비 연간 부과 현황
  • 영수증, 명세표, 청구서 등 전기요금을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이 서류들은 관리사무소나 원계약자가 발급할 수 있는 서류로, 전기요금 납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3. 기타 자율 납부 사용자

 

전기를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만, 관리비 고지서가 따로 발급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전기요금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업체들끼리 자율적으로 분담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전기요금을 따로 고지받지 않기 때문에, 직접 계약자와 분담한 금액에 대한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 접속하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가진단 및 대상 여부 조회: 사업자등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 자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2. 본인인증: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3. 추가 정보 입력: 사업장 주소와 전기요금 관련 정보를 입력합니다.
4. 접수 결과 안내: 신청 완료 후 문자를 통해 접수 결과가 안내됩니다.

 

 

 

2. 지원 절차

신청이 완료되면, 국세청과 한국전력에서 신청자의 매출액, 업종, 전기요금 계약 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직접 계약자는 차감된 금액이 고지서에 반영되며, 비계약 사용자는 5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유의사항 및 주의점

• 신청 대상에 대한 확인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계약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개별 증빙 자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청서에 기재한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에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은 허용되지 않으며, 1인의 대표자는 1개의 사업체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일 경우에도 동일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꼭 놓치지 말아야 할 혜택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물론,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은 특히 매출이 적은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도 간편하게 구성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지원할 수 있으니,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이 혜택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